반응형 2024년 정당 현수막 설치 가능 개수1 2024년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설치 장소 제한과 설치 규격(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2024년 1월 12일부터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설치 장소 제한과 설치 규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1월 12일부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당 현수막 관리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 금지 - 정당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 협력 강화 행정 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