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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 수능 시험 개편안 및 2025학년 고등학교 내신 등급제 변경 시안

by transforjinhwan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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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 시험이 개편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내신 등급제도 아울러 변경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변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 이 모든 자료는 정책브리핑 및 교육부 2023.10.10 보도자료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8학년 수능 개편안 내용

현재 진행 중인 수능 선택과목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편된다.

▣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본다.

<2028학년 수능 개편안 요약>

영역 현행 (~ 2027 수능) 개편안(2028 수능 ~ )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 1
· 공통 : 독서, 문학
·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 1
· 공통 : 수학 , 수학
·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영어 Ⅰ, 영어 Ⅱ) 공통
(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
(한국사)
탐구 사회·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 2
· 사회 :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 : 8과목
물리학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물리학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 과목 : 5과목 중 택 1
2 과목 : 공통 + [1과목]
· 공통 :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기초, 인간 발달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 생활)
제2외국어 / 한문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 / 한문 : 9과목
독일어Ⅰ프랑스어Ⅰ스페인어Ⅰ중국어Ⅰ일본어Ⅰ러시아어Ⅰ아랍어Ⅰ베트남어Ⅰ한문Ⅰ  
9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 / 한문 :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 추가 검토안
10과목 중 택 1
· 제2외국어 / 한문 : 9과목
· 심화수학 : 1과목
( 미적분Ⅱ+기하)

※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 계획이며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1.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전면 배제.

2.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하여 학연 및 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3.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로 보강.

4.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는 일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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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변경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 2, 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 내신 9등급제 → 내신 5등급제

<내신 5등급제 평가 기준>

- 1등급(10%)

- 2등급(24%, 누적 34%)

- 3등급(32%, 누적 66%)

- 4등급(24%, 누적 90%)

- 5등급(10%, 누적 100%)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적 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 ~ 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 ~ 5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 2028학년 수능 시험 관련 문의 및 답변

▣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가 무엇인가요?

- 모든 학생들이 수능에서 국어·영어·수학과 사회·과학탐구에서 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처지이다.

- 이제까지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에 여러 선택과목이 있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고 복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간소화된 알기 쉬운 수능이 된다.

▣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 이번 시안에서는 발표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이다. 과목 구조로 인해 특정 학생에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국어·영어·수학은 바뀐 교육과정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 이제까지 개별 사회·과학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출제해 왔다면, 2028년 수능은 통합적 내용으로 출제된다. 물론,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진다.

▣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새로워 보이는데 사교육 부담을 늘까요?

-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 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

▣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예시 문항을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 추가 검토 안 중 '심화 수학'은 필수인가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나요?

- 심화 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만으로도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심화 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심화 수학이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적다.

▣ 2028학년 수능 정시비율

-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하다.

▣ 수능 출제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정하면 역량 있는 출제위원이 제외될 수 있지 않나요?

- 수능 출제위원은 이미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풀 안에서만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이권 카르텔은 근절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것이다.

▣ 내신은 5등급 체제로 바뀌는데 수능 시험은 9등급으로 유지되나요?

-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는 9등급제가 유지된다.

-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점수·백분위 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하다.

▣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2021년에 예고한 내신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각하게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번 시안은 고교 전 학년 5등급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과잉 사교육이 예방될 수 있다.

▣  고교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나요?

-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학생부교과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다.

- 대학은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면 절대평가 성적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수능에는 논·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건가요?

-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2028년 대입개편 시안은 확정인가요?

- 아직 시안(試案)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년 11월 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된다.

▣ 2028년 대입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 2023년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안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과제가 있어 신속히 확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다.

 

이상 2028년 수능 시험 개편안 및 2025년 고교 내신 등급제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번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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