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2024년 3월 5일 새벽 3시 39분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를 요약하였다.
◈ 중도상환수수료, 실비만 부과로 제한
◎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으로만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이다.
◎ 따라서 자금 운용 손실에 따른 비용 등 실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으로 제한 관련 최신 뉴스(2024년 3월 4일 뉴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실제 비용'만 인정
[금융위원회] [직썰 / 최소라 기자]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허용될 계획이다. 이 밖의 추가 비용 가산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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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앞으로 개인 간 거래 가능
◎ 지금껏 LH 등 공공 매각만 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피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과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난 후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 공공 환매 시에는 입주금에 이자 또는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유로운 거래 관련 최신 뉴스(2024년 3월 4일 뉴스)
국토교통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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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4년 3월 5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
◎ 정부가 8천 명 규모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대응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월 6일부터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방침이다.
◎ 우선 처분 대상은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가 될 전망이다.
☞ 정부, 미복귀 전문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 관련 최신 뉴스(2024년 3월 4일 뉴스)
정부, 8945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 돌입
정부가 8945명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부재가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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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합헌 판결
◎ 헌법재판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 헌재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순 있지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보장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덧붙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주 52시간 근로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관련 최신 뉴스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휴식 보장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근로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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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가능
◎ 폐업 기업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연금 적립금이 좀처럼 줄지 않는 데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수령 방법을 모르는 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연금 조회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와 비대면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미수령 퇴직연금 조회 관련 최신 뉴스(2024년 3월 4일 뉴스)
잠자는 퇴직연금 1106억, 통합연급포털서 찾아가세요
/고용노동부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1100억원 넘게 쌓였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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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 ~ 5월 대단지 분양, 청약 시장에 훈풍 예고
◎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1천 가구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22곳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 이 중 10곳은 재건축-재개발 물량으로,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페를라', 서울 성북구의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가 포함돼 있다.
◎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모두 쏠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분양이 청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2024년 3 ~ 5월 대단지 분양 관련 최신 뉴스(2024년 3월 4일 뉴스)
올봄 전국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22곳 공급…청약시장 활기 띨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5월까지 전국 22곳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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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