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시급)이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후 최종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시급)의 결정 과정에 대해 작성하였다.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2.5% 인상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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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시급) 결정과정
매년 최저 임금(시급)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자의원, 사용자의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 요청을 받고, 6월 말까지 결정하며, 8월에 고시된다.
최저임금(시급) 결정 방식을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사 간의 단체 협상이나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결정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지표나 사회보장 급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2023년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시급)은 9,620원이다. 2024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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