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인하가 될 것 같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른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 확대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5일(금)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평균 원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 가입자 333만 세대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 세대(6.6만 세대)
◈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 재산 기본 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 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가입자 재산보험료 인하 예상 금액>
☞ 9만 2천 원 → 6만 8천 원
※ 2023년 2월 지역가입자 872만 세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 시 월 재산 보험료 55,849 원 → 0 원(△55,849원)
★ 10가지 모드 에어프라이어
- 10가지 자동 설정 메뉴 제공
- 내부 조명 ON/OFF 가능
- 자동 전원 차단으로 조리 중 도어 열림시 작동정지
- 아날로그 다이얼과 디지털 방식의 디스플레이 화면
- 컨벡션 기능 탑재로 회전팬이 열기 순환
◈ 자동차 건강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건강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차량 가액 산정 기준>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은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가입자 중 자동차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 카니발(’ 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보험료 45,223원 → 0원
이번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상 2024년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인하(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 자동차 건강 보험료 폐지)와 관련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정책 뉴스를 가지고 찾아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