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대규모로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방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년 해제되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면적

◎ 군 비행장 주변 ☞ 287㎢

◎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 38㎢

◎ 민원이 있는 지역 ☞ 14㎢

☞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인 339㎢를 해제한다.

 

◈ 2024년 해제되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세부 내용

▣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

◎ 서산 등 7개 지역을 해제한다.

◎ 군 비행장 주변 보호 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군 비행장 보호 구역 해제시 보호 구역 면적 이미지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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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지역

 

▣ 접경지역 38㎢

◎ 철원 등 4개 지역을 해제한다.

◎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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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

◎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을 해제한다.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보호 구역 해제로 2024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이번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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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지역 및 조치사항

◎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은 보호 구역 해제는 되지 않지만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 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