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하였다.
◈ 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추지 못한 임대 주택 입주 대상으로 인한 불편 토로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ㄱ씨는 2023년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고, 한국토지 주택공사는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ㄱ씨에게 10월 입주 대상임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대학교의 학사 일정에 맞추어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ㄱ씨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임대주택 입주일인 10월까지 단기간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았으나, 학교 근처에서 구하지 못하고 결국 1달 이상 학교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친척 집에서 통학을 하여 불편을 겪었다.
☞ 이에 ㄱ씨는 본인과 유사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 일정에 맞추어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함.
◈ 대학생 자격 임대 주택 입주 형평성
국민 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고, 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시 학사 일정에 맞추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학사일정을 고려해 입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는 국민권익위는 대학생 등 청년들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 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