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4년 1월 25일 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계 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인정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국방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 (「군인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 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하였다.
◈ 2024년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된다.
◎ 1일 4시간, 월 57시간 ☞ 1일 8시간, 월 100시간
◈ 2024년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 확대 지급 날짜
2024년 1월 개인별 시간 외 근무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
◈ 2024년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 확대 대상
◎ 최전방 접점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 시간 외 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 5천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이다.
◈ 2024년 육군 GOP 부대 초급 간부 급여 인상률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의 확대는 최전방 접점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이다.
▣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2024년 연간 총 보수(육군 GOP 부대 기준)
◎ 소위 ☞ 2023년 3,856만 원 → 2024년 4,572만 원(+19%)
◎ 하사 ☞ 2023년 3,817만 원 → 2024년 4,535만 원(+20%)
2023년 12월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 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 경계부대 군인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현 상황
◎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히, 경계부대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실탄 등을 휴대하여 무장한 상태로 적(敵)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 월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