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단 완화를 위한 정책을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오늘 포스팅에서 2024년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정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2023년 12월 21일 개인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 원 + a)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4년 1월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민들에게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 2024년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
◎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으로 환급된다.
★ 2024년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환급 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 차주 당 최대 300만 원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최초 집행 시 2023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돌려받고, 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는다.
◎ 최초 환급은 2024년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2024년 2월 1일부터 안내한다.
◎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 2024년 중소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 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4년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한다.
◎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1인 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므로, 1인 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 지급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2024년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 ☞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 2024년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차주 ☞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가능하다.
◎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 가정하면, 2024년 1분기 1인 당 환급 금액 ☞ 1인 당 평균 75만 원으로 예상한다.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 코로나19 극복 취지를 살린 확대 개편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한다.
◎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 최대 1.2%의 비용 부담 경감
◎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2024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 2024년 개인 사업자 대출 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이상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