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할 오늘의 정책 뉴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제목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이다. 2023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 뉴스 시작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근해채 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2월 17일
≫ 지원 금액 ☞ 어업인당 최대 2 ~ 3천만 원
≫ 지원 대상
- 근해채 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
- 최근 3년('21년 ~ '23년)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
- 연안 복합 업종의 경우 위의 조건과 채 낚기 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이 있어도 신청 가능
- 근해채 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 ☞ 최대 3천만 원 지원
- 연안복합 업종 ☞ 최대 2천만 원 지원
≫ 융자 지원 금리
-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중 선택
≫ 융자 지원 기간
- 1년
≫ 융자 신청 방법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 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보도자료 내용
≫ 해양 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최근 10년간('13년 ~ '22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 61% 감소
≫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 77% 감소
≫ 2023년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
≫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 50% 감소
≫ 이에 민·당·정은 2023년 12월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방안>
- 단기 지원 방안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원금 상환 유예,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 및 지급기준 완화, 어선·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
- 중장기 지원 방안 ☞ 감척 및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 등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상 2023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 뉴스('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를 전달하는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정책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