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법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해 가능해진다.. 배달 및 순찰 로봇 허용) 정책 뉴스에 대해 보기 쉽게 요약할 것이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 배달 및 순찰 로봇 허용) 정책 뉴스 요약
-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이 불가능 ≫ 지능형 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 ☞ 보도 통행 가능
-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여
※ 로봇산업협회와 민간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 중 ≫ 2023년 12월 중 출시 전망
※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 ≫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 지원
- 지능형 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 ≫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
-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되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 시작 ≫ 2023년 11월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 신규 지정 예정.
※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중 ≫ 2개사에서 2023년 올해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검토 중
-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한 법 적용 ≫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 준수해야 하며 ≫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부과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구별하는 방법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아래의 도안에 따라 인증번호 등이 표기된 안전 인증 표시 부착 여부로 구별 가능하다.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광고물 부착 여부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실외 이동 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인쇄물, 광고물 등 홍보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의 2)
◈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16가지 시험 항목
1. 질량 및 폭 제한 ≫ 질량(적재물 포함) 500kg / 폭 800mm 미만
※ 단 보도 폭이 최소 2,500mm 이상이면 1,200mm까지 허용
2. 운행 속도 ≫ 100kg 이하일 경우 15km/h, 100 ~ 230kg일 경우 10km/h, 230 ~ 500kg일 경우 5km/h
3. 겉모양 ≫ 날카로운 형상 제한(반경 3mm 이상)
4. 동적 안전성 ≫ 경사로 주행(5 º 이상) / 단차 구조물 통과(30 mm 이상)
5. 비상정지 ≫ 비상정지기능 보유 여부, 비상정지 중 임의 동작 여부
6. 운행구역 준수 ≫ 보도 운행구역 준수 여부
7. 속도 제어 ≫ 설정된 운행속도 준수(오차범위 ±10 % 이내)
8. 장애물 감지 ≫ 관련 규격에 따른 장애물 감지 및 감속·정지·회피
9. 알림음 ≫ 통행요청, 고장상태 알림음 및 음량 제한(55 ~ 73 dB(A))
10. 등화장치 ≫ 시각 알림 제공을 위한 등화장치 보유(표면온도 60 ºC 이하)
11. 방수성능 ≫ 로봇 외함에 대한 기본 방수성능 보유(IPX4 이상)
12. 물리적 보안 ≫ 통신 및 저장장치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한 여부
13. 횡단보도 통행 ≫ 횡단보도 신호인지 및 준수, 안전 통행 여부
14. 관제장치 ≫ 로봇의 위치, 속력, 주행거리, 배터리, 통신감도 식별
15. 통신장애 대응 ≫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이행 여부
16. 원격조작 ≫ 원격 정지수단 보유 여부 등
산업부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상 2023년 11월 16일 정책 뉴스 요약('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 배달 및 순찰 로봇 허용)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