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포스팅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도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먹자!!
※ 이 포스팅의 자료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2024학년도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11월 1일부터 ~ )
- 대상 유아 ☞ 2024학년도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 희망 유아(3세 ~ 초등학교 취학 전)
- 접수 방법 ☞ '처음학교로' 누리집 회원가입 ≫ 유아정보 등록 ≫ 모집 유형별로 희망 유치원에 온라인 원서접수
※ 최대 3곳까지 지원 가능(현재 유치원에 재원 신청한 유아는 2곳까지 지원 가능)
- 접수 방법 ≫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 활용 가능
- 추첨 방법 ≫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하여 선발
※ '처음 학교로'는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선발이 아님
※ 우선 모집은 희망순 추첨
※ 일반 모집은 희망순(중복선발 제한) 추첨
<모집 유형별 세부 대상자 안내>
- 우선모집 ☞ 법정저소득, 국가보훈, 북한이탈,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자(다자녀 등)
- 일반모집 ☞ 우선모집 미선발자, 우선모집 미등록자, 일반모집 대상자
- 추가모집 ☞ 등록된 유치원이 없는 유아가 추가모집 기간에 지원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누리집 바로가기
◈ '23 ~ 24 절기 코로나 19 신규백신 무료 접종(11월 1일 ~ )
- 접종 백신 ☞ XBB 1.5 기반 단가백신
- 접종 간격 ☞ 이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 이전의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 접종 가능
- 접종 장소 ☞ 전국 의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사전예약 ☞ 온라인 예약(코로나 19 예방접종 누리집) 및 전화 예약(139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
※ 당일접종 ☞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 시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 가능
<고위험군 우선 접종>
- 접종 대상 ☞ 65세 이상, 12세 ~ 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접종 일정
★ 화이자 백신 ☞ (사전예약) 9월 26일 ~ , (당일접종) 10월 19일 ~ , (예약접종) 10월 19일 ~
★ 모더나 백신 ☞ (사전예약) 9월 26일 ~ , (당일접종) 10월 19일 ~ , (예약접종) 10월 26일 ~
<일반 국민 접종>
- 접종 대상 ☞ 12세 ~ 64세
- 접종 일정 ☞ (사전예약) 10월 18일 ~ , (당일접종) 11월 1일 ~ , (예약접종) 11월 1일 ~
<고위험군 어린이 및 영유아 접종>
- 접종 대상 ☞ 고위험군 어린이(5 ~ 11세) 및 영유아(6개월 ~ 4세)
- 접종 백신 및 접종일정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11월 1일 ~ 12월 31일)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유 ☞ 37%(212원 인하)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37%(73원 인하)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무상 우유바이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2023년 11월 10일까지)
- 대상 ☞ 전국 시·군·구
- 기간 ☞ 2023년 11월 10일까지 접수
- 선정 ☞ 2023년 11월 중 시범지역 선정할 계획
※ 시범 지역 선정 시 해당 지역 지원 대상 학생에게 내년 3월부터 현금카드 지원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확대>
- 지역 ☞ 2023년 15개 → 2024년 30개
- 수혜자 ☞ 2023년 2만 5천 명 → 2024년 9만 명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 2023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및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 확인 가능
- 2023년 예상세액 계산 가능 및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 가능
※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올해 예상 세액 계산 가능
- 고향사랑 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절감세액이 자동 계산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11.~30.)
- 역대 최대 규모 및 최장기간 대규모 할인 행사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올해 2,400개사 이상 참여
-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11월 5일로 한시적 변경
※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 정상 영업
- 대형마트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 준대규모점포 ☞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 강화(11.17.~ )
-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가능
-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 가능
※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 정지 가능
※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 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 구제 절차 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
◈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11.17.~ )
-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
- 로봇의 안정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적 인증체계의 도입 근거 신설
※ 보도 통행은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서 적용
-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신설
◈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11.24.)
- 발급기간 ☞ 2023년 10월 27일 ~ 11월 24일
- 입실기간 ☞ 2023년 10월 27일 ~ 11월 24일
- 사용처 ☞ 전국 숙박 업소
- 할인쿠폰 ☞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선착순 제공
- 발급일시 ☞ 매일 오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 발급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 자동 소멸
※ 할인권 수량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 가능
※ 올해 상반기 및 추석연휴 페스타 기간 숙박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페스타 기간에 새롭게 할인권 발급·이용 가능
이상 2023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관련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