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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부터 변경되는 정부 정책 알아보기

by transforjinhwan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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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정책을 모르면 손해 보는 건 나 자신이다. 정부 정책을 잘 확인하고 활용하면 손해는 안 볼고 살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이 모든 자료 및 이미지는 삼쩜삼 앱 및 정책 뉴스에서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2023년 9월 27일(수)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련 동물을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부가세가 면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이미지 출처 :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이미지 출처 :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는 진료>

1.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 행위.

2. 내과 / 피부과 / 안과 / 치과 / 응급중환자의학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2023년 10월 1일부터 영동대교 통행료가 인하되었다.

 

<인천시민인 경우>

- 영종대교 : 상부(6,600원 ≫ 무료) / 하부(무료)

- 인천대교 : 5,500원 ≫ 무료

 

<인천시민 영종도 무료통행 차량 등록 방법>

인천시 카드등록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 차량 1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등록 필요(경차 1대 추가 등록 시 2회 등록)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24시간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한 2 ~ 3일 이내 처리

※ 하이패스카드 사진 등 필요

 

 

영종대교 무료 통행 차량 등록 바로가기

 

 

- 방문신청(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평일 근무시간(9시 ~ 18시) 시간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한 7일 이내 처리)

※ 하이패스카드 사진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 필요

※ 외국인 차량 및 사고로 인한 임시대차 등은 카드등록시스템 내 자동화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하여야 한다.

 

<인천 시민 외 국민 전원 영업소별 통행료>

- 영종대교 : 상부(6,600원 ≫ 3,200원) / 하부(3,200원 ≫ 1,900원)

- 인천대교(25년 12월 말 시행) : 5,500원 ≫ 2,000원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제를 시행.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신청 방법>

1. 해당 도시가스 방문 또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전용 앱 가능)

※ 해당 도시가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파일의 3, 4페이지 참조

 

R2309751.pdf
0.31MB

 

2. 필요서류

일반용, 업무 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으로 진행가능.

※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우수신고자에게는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 단, 긴급 상황은 119나 112로 바로 신고하여야 함.

 

<안전 위험 요인 신고 방법>

- 누리집 신고하기

 

 

안전 위험 요인 신고하기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하고 신고하기

★ 구글 플레이 안전신문고 ▶ 다운로드하고 신고하기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생활속의 안전 위험요인 제거★ 안전신문고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2020년 12월 생활불편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play.google.com

 

★ 애플 스토어 안전신문고 ▶ 다운로드하고 신고하기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생활속의 안전 위험요인 제거" 재난은 나의 작은 관심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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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분들 전국 위탁 병원에서 무료 진료 가능

그동안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료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병원 방문을 해야 하고 위탁 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

이제는 나이 제한 없이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공자 분들 전국 위탁 병원 무료지료 대상자 및 문의 방법>

- 무료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무료지원 관련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 ▶ 044 - 202 - 5691

 

<국가 유공자 무료 진료 위탁 병원(2023년 10월 1일 기준>

 

5. 2023년 위탁병원 현황(2023.10.1 기준, 629개소).xlsx
0.06MB

 

이상 2023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국가 정책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르면 누릴 수 없었던 혜택을 이 포스팅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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