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주요 경제 뉴스 요약입니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약만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검찰, 위메이드 압수수색
위메이드 압수수색의 이유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의 유통량에 대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의혹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하고 판매한 회사로, 공시한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거래중단과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고,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위메이드의 본사와 가상화폐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위믹스의 발행과 유통내역을 확보하고, 유통과정에 위법행위가 입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 대한제분, 밀가루 제품 가격 인하
대한제분은 7월 1일부터 밀가루 주요 제품의 가격을 6.4%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물가 잡기'에 응답한 것으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 밀가루 가격 조정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다. CJ 제일제당은 아직 가격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 올해 국세 수입, 전년 동기 대비 36조 원 감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세정 지원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수입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5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40.0%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 중국,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
중국은 7월 1일부터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한다. 이 법은 간첩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 안보 기관의 수사 권한과 처벌 강도를 강화한 것으로, 중국 내외의 스파이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간첩행위는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과 국가기관·기밀 관련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조직이나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를 한 내·외국인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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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봉투법, 본회의 부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본격적인 안건 심의가 가능해진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중도 퇴장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법안을 강행 저리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노란 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고용주의 범위도 기존보다 넓게 봐, 원정업체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부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 중국 CALT, 배터리 재활용 속도 낸다
중국 CALT는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imited의 약자로,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이다. 이 회사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힘을 쓰고 있다. 중국 CALT는 2021년 10월, 중국 후베이화학공업과 함께 폐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를 추출하는 시설을 중국 후베이성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 시설은 약 6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들어갈 예정이며, 2023년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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