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
미국 기준금리, 다음에는 동결될 듯
오늘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0.25% P 높인 5~5.25%로 인상하였다. 그렇지만 성명을 통해 앞으로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암시하였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짝은 기대했던 '금리인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슈 2
등산객에게 받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진다.
등산하러 갔다가 사찰 문화재 관람료 내야 하던 일, 이제는 거의 없을 예정이다. 오늘부터 전국 65개 사찰이 무료입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이유는 개정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스 있게 되었다.
무료입장 가능한 곳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등이 포함된다, 단, 보문사(인천 강화군), 고란사(충남 부여군), 보리암(경남 남해군), 백련사(전북 무주군), 희방사(경북 영주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료를 계속 내야 한다.
이슈 3
상습적으로 임금 안 주는 사업주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가 3개월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상습체불자란,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다수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로 규정한다.
숫자로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피해자 수는 35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줄었지만, 1인당 체불금액은 471만 원에서 562만 원으로 늘고 있다. 2회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장은 전체의 30%이다. 이는 전체 체불액 중 8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