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이 모든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230921(석간)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정확히 밝힌다.
◈ 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점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 R114 등
◈ 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로 인하여 바뀌는 점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 비목>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비,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운영 계획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09.21 ~ '24.0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 원 과태료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23.09.26 ~ 12.3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 소규모 주택(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운영 목적 및 국토교통부의 운영 목표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이상 원룸, 오피스텔에서도 관리 세부 내역 확인 가능하게 하는 법 게정 안에 대한 국토 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실생활에 유익한 주제 및 뉴스를 가지고 찾아오겠다.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