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2023년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 쌍둥이 이상의 쌍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다둥이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3.7월)' 일환으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태아 수에 맞춰 관리사 확대 지원, 지원기간 최대 25일 → 40일
- 세 쌍둥이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권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서비스 유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지자체별 상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 그간은 돌봄 난도가 높은 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
☞ 앞으로는 세 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관리사 지원
☞ 세 쌍둥이의 경우 3명, 네 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
※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 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세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여 최대 25일까지 이용가능하였음
☞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하여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 이용권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
☞ 40일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연장한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
☞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80일 이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가격 적용.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2 ~ 52% 존재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기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터뷰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상 다둥이 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확대(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