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도자료 중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및 완화'라는 보도자료가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 보도자료 소개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 이 포스팅의 내용 및 이미지는 정책 브리핑 및 국방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및 완화
여의도 면적 18.8배에 달하는 군사 시설 보호구역 5,472만 ㎡ 해제·완화
국방부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2023년 12월 29일 자로 해제·완화하였다.
보호구역 해제 면적 ☞ 53,745,393㎡
통제보호구역 ☞ 28,005㎡
제한보호구역 ☞ 37,932,236㎡
비행안전구역 ☞ 15,785,152㎡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 ☞ 973,031㎡
이번 보호 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 세부 현황
▣ 통제보호구역해제 ☞ 28,005㎡
▣ 제한보호구역해제 ☞ 37,932,236㎡
▣ 비행안전구역해제 ☞ 15,785,152㎡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973,031㎡
▣ 비행안전구역 지정 ☞ 3,224,342㎡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 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부 앞으로의 계획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다음 포스팅도 알차고 유익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